문서보기 - 국심 1990중0090, 1990. 3. 19.
문서번호 국심 1990중0090, 1990. 3. 19.
청구법인인 금융기관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등에게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한 후 만기일까지 보유한 데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청구법인에게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0.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