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0074, 1990. 3. 22.

문서번호 국심 1990중0074, 1990. 3. 22.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청구인 재산을 압류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0.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