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0059, 1990. 3. 21.
문서번호 국심 1990중0059, 1990. 3. 21.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그 매입자가 소정기한내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인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0.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