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0016, 1990. 3. 12.
문서번호 국심 1990중0016, 1990. 3. 12.
부동산중 1층과 2층에 주거용으로 공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