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0015, 1990. 3. 7.
문서번호 국심 1990중0015, 1990. 3. 7.
청구인의 토지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라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