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중0003, 1990. 4. 17.
문서번호 국심 1990중0003, 1990. 4. 17.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