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9-0501, 1999. 8. 25.
문서번호 19 99-0501, 1999. 8. 25.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9.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