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전2555, 1991. 2. 11.
문서번호 국심 1990전2555, 1991. 2. 11.
청구인이 거래한 물품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1.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