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전2544, 1991. 2. 8.
문서번호 국심 1990전2544, 1991. 2. 8.
토지 증여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및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더라도 증여재산평가를 89.7.10을 기준으로 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1.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