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구3619, 1994. 9. 30.
문서번호 국심 1994구3619, 1994. 9. 30.
쟁점 거래 전 수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자가 쟁점부동산을준공 전 양도계약 체결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자 해당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