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구3535, 1994. 11. 24.
문서번호 국심 1994구3535, 1994. 11. 24.
택시회사가 보유중인 차량대수에 노사간에 합의된 일일사납금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당해 운수회사의 수입금액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4.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