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구3500, 1994. 12. 22.

문서번호 국심 1994구3500, 1994. 12. 22.

돈을 빌려주고 받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4.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