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구3494, 1994. 11. 30.
문서번호 국심 1994구3494, 1994. 11. 30.
청구법인의 1992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일일사납금약정액에 의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4.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