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9-0483, 1999. 8. 25.
문서번호 19 99-0483, 1999. 8. 25.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초 취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9.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