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구3448, 1994. 8. 19.
문서번호 국심 1994구3448, 1994. 8. 19.
임대보증금, 및 근저당 채무액이 채무공제로 인정되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4.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