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전2255, 1991. 1. 8.
문서번호 국심 1990전2255, 1991. 1. 8.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