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구3441, 1994. 12. 15.
문서번호 국심 1994구3441, 1994. 12. 15.
청구법인이 보유한 차량(46대)의 운행일수에 노사간에 합의된 일일사납금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4.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