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구3437, 1994. 10. 31.
문서번호 국심 1994구3437, 1994. 10. 31.
청구법인의 1992년도 제1기와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결정한 방법이 적법 타당한지 여부와 경정으로 증액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의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4.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