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구3431, 1995. 2. 2.
문서번호 국심 1994구3431, 1995. 2. 2.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