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구3429, 1995. 4. 21.
문서번호 국심 1994구3429, 1995. 4. 21.
납부통지서와 납부최고서가 적법하게 발부.송달되지 못한바요건에 흠결이 있는 위법한 압류처분 임(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5.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