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구3419, 1994. 11. 21.
문서번호 국심 1994구3419, 1994. 11. 21.
청구법인의 1992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일일사납금약정액에 의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와 이와 같은 경정결정방법에 의하여 증액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각사업년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4.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