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구3418, 1994. 10. 31.
문서번호 국심 1994구3418, 1994. 10. 31.
경정으로 증액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의하여 법인에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4.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