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6-0009, 1996. 1. 30.
문서번호 19 96-0009, 1996. 1. 30.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6.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