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전2123, 1990. 12. 18.
문서번호 국심 1990전2123, 1990. 12. 18.
토지상의 건물소유자들이 토지사용료 지급을 중단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0.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