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구3341, 1994. 9. 1.
문서번호 국심 1994구3341, 1994. 9. 1.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부자로 지정한 처분의당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4.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