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전2110, 1990. 12. 13.
문서번호 국심 1990전2110, 1990. 12. 13.
청구인이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양도차익 1억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