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전2023, 1990. 12. 4.
문서번호 국심 1990전2023, 1990. 12. 4.
처분청이 부동산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결정을 하였는지의 여부와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