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전1960, 1990. 11. 21.
문서번호 국심 1990전1960, 1990. 11. 21.
내국신용장에 의거 발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0.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