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구3180, 1994. 8. 31.
문서번호 국심 1994구3180, 1994. 8. 31.
청구법인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4.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