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구3176, 1994. 9. 8.
문서번호 국심 1994구3176, 1994. 9. 8.
증여서 연부연납 통지를 불복대상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각하)
상증
각하
결정일 1994.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