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전1892, 1990. 11. 19.
문서번호 국심 1990전1892, 1990. 11. 19.
청구인 등의 토지거래가 부동산 투기거래인지 여부 및 등기부상 청구인의 처 ○○분 토지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0.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