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전1891, 1990. 11. 20.
문서번호 국심 1990전1891, 1990. 11. 20.
여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여관건물을 양도한 후 그 매수자가 여관업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위 여관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0.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