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구3123, 1994. 9. 30.
문서번호 국심 1994구3123, 1994. 9. 30.
당해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동 부동산의 신축공사비를 사용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상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