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전1877, 1990. 11. 14.
문서번호 국심 1990전1877, 1990. 11. 14.
청구인이 토지의 2분의 1지분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0.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