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구3073, 1994. 8. 30.
문서번호 국심 1994구3073, 1994. 8. 30.
추가로 받은 1억 4,000만원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