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부동산의 매매(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와 건물의 과세표준계산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

문서보기 - 국심 1995중4148, 1996. 5. 7.

문서번호 국심 1995중4148, 1996. 5. 7.

부동산의 매매(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와 건물의 과세표준계산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6.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