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전1782, 1990. 11. 1.
문서번호 국심 1990전1782, 1990. 11. 1.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0.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