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구2995, 1994. 8. 17.
문서번호 국심 1994구2995, 1994. 8. 17.
쟁점주식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4.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