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4128, 1996. 3. 27.
문서번호 국심 1995중4128, 1996. 3. 27.
처분청이 건물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