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구2994, 1994. 10. 11.
문서번호 국심 1994구2994, 1994. 10. 11.
개인주주가 인수포기한 신주를 고가매입한 경우 그 차액상당액을 이익처분한 처분의 당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4.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