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4123, 1996. 4. 15.
문서번호 국심 1995중4123, 1996. 4. 15.
이 건의 경우 주택의 양도가 거주이전을 위한 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