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구2976, 1994. 9. 13.

문서번호 국심 1994구2976, 1994. 9. 13.

91.7.25 및 91.11.27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였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