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4117, 1996. 7. 30.
문서번호 국심 1995중4117, 1996. 7. 30.
토지의 양도시기를 94.8.16로 보아 94년도 공시지가(㎡당 12,800원)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6.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