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4115, 1996. 2. 27.
문서번호 국심 1995중4115, 1996. 2. 27.
부동산중 주택부분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