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4113, 1996. 6. 15.
문서번호 국심 1995중4113, 1996. 6. 15.
상속개시당시 건물을 피상속인 소유이고 그 정착토지는 상속인 소유인 경우 임대보증금 전액을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6.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