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구2924, 1996. 6. 3.
문서번호 국심 1994구2924, 1996. 6. 3.
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 주택면적과 점포면적으로 그 부속토지를 안분계산하여 각각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1996.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