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4108, 1996. 2. 15.
문서번호 국심 1995중4108, 1996. 2. 15.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한 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