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4107, 1996. 7. 29.
문서번호 국심 1995중4107, 1996. 7. 29.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