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중4103, 1996. 3. 8.
문서번호 국심 1995중4103, 1996. 3. 8.
건물의 신축.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