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전1632, 1990. 11. 22.
문서번호 국심 1990전1632, 1990. 11. 22.
청구2의 경우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0. 11. 22.